법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236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63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3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373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7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4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4. 선고 86구842,86구979 판결
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,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974년
1971년
6. 서울고법 1971. 2. 10.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2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
7. 서울고법 1970. 6. 3.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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